아파트 청약가점제가 첫 시행된 17일 청약접수를 받은 인천 논현힐스테이트, 양주 고읍지구 신도브래뉴 등의 청약시장에 일대 큰 혼선이 빚어졌다.
가점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과 1순위 청약자격 등이 너무 복잡해 우왕좌왕 하는 청약자들이 많았기 때문. 더욱이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하고, 모델하우스 청약 대신 인터넷 청약을 확대한 것도 혼란을 부추겼다.
그러나 은행접수창구 직원이나 해당 지자체 등도 복잡한 청약가점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쩔쩔매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렇듯 인터넷 청약에 대한 불만 등 청약가점제가 발표된 지 수많은 시일이 지났음에도 개선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청약가점제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인터넷 청약, 기초지식 담긴 가이드라인 있어야
청약가점제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인터넷 청약 의무화가 본격 시행됐으나 기초 지식이 부족하거나 사이트 장애로 인해 많은 청약자들이 애를 먹었다.
인터넷 청약은 모델하우스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바로 원하는 단지에 청약신청을 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클릭 한번 잘못했다가는 부적격자가 돼 당첨취소는 물론 재당첨 제한에도 걸리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인터넷 청약이 서툰 청약자들을 위해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발급절차 등의 기초 지식을 비롯해 청약자들이 자신의 가점점수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은행 및 지자체 직원들 교육을 통해 청약자들을 안내할 수 있어야겠다
또한 청약자들은 인터넷뱅킹 신청, 공인인증서 발급은 필수이며 정확한 서약서 작성을 위한 무주택, 세대주 기간 등의 정보를 숙지하고 모의청약 등을 통해 인터넷 청약에 익숙해져야 한다.
2.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감쌀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목돈이 일시에 들어가는 기존 매매시장보다는 주기적으로 한번씩 불입하는 분양시장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수월함에 따라 젊은층도 분양시장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 등이 가점제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이에 따라 무주택 기간이 짧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은 아파트 분양받기가 더욱 어려워져 상대적인 역차별을 느끼고 있다.
부양가족이 있는 장기 무주택자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젊은 실수요자를 원천 봉쇄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해마다 결혼 적령기도 늦어지고, 독신자나 이혼가구, 불임부부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시대상황에 맞게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제고되어야 한다.
3. 소득이나 부동산 자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보완
고소득 무주택자와 소형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한 서민층과의 형평성도 여전히 문제거리로 남는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전용면적 60㎡이하, 5천만원 이하 주택을 10년이상 장기간 보유하면 무주택으로 인정하지만 혜택을 보는 자는 많지 않다. 현 정책에 따르면 6천만원짜리 집을 보유한 사람보다 전셋값 5억원을 주고 강남에 사는 사람의 당첨기회가 더 많아진다.
이처럼 무주택 인정 조건이 너무 엄격해 소형 주택 소유자들의 대형평형 갈아타기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가점항목에 가구 소득이나 부동산 자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 구축이 보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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